■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심사 우대 해당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사업계획서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핸드폰번호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심사우대사항: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의 경우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우대
2. 사업계획 개요
□일자리 함께하기 [eqn: `` LEFT ( eqalign{``□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RIGHT )]			□ 증가근로자			명
			□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원
□ 시간선택제 (주15~30시간)			□ 신규고용			명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신규고용			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신규고용			명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5. 국내복귀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6. 설비투자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제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8.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설립년도)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서비스

총자산

`18(‘17)

원

매출액

`18(‘17)

원

`19(`18)

원

`19(`18)

원

`20(`19)

원

`20(`19)

원

피보험자수

(직전년도 말 기준)

명

인사노무 부서여부

□ 있음     □ 없음

근로시간 관리방법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출퇴근기록대장 □ 없음

※ 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의 경우 전자카드·지문인식·타임레코드 등의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근로자별 출퇴근 통계자료만 인정

2. 재직근로자 근무 현황

□ 고용현황: 총       명 근무 중, 주된 소정근로시간: 주당       시간

※ 귀사 소속 근로자 수(전체), 귀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하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①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	기간제	파견 등*	기타 (일용근로자 등)	계
남	명	명	명	명	명
여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 파견 등: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은 아니지만 용역 및 파견 등을 통해 우리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② 근무제도 현황

※ 귀사에서 운영 중인 근무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

구 분	내 용	해당 직무
통상근무	주 일, 시간
교대근무	조 교대
유연근무	재택, 시차출퇴근 등

③ 근속기간별
근로자 현황

구 분	계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이상
인원 수(명)

3. 지원유형별 고용창출계획

Ⅳ.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고용창출계획        명

담당 업무	신청 인원	주당 소정근로 시간	주당 근로 일수	근로 시간대	월 임금수준			복리 후생	고용 시기	모집 방법
					계 (최저임금대비)	고정 급여	기타
~~ 명시	00명	00시간	0일	10:00∼ 17:00	00원 ( %)	00원	00원	자녀 학자금	년 월	워크넷 등록
직무 내용		직무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사업 참여 경로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의 □거부 * 구직자 채용 알선 서비스 제공에 활용
*비고		하는 직무 명확히 명시
합계		명

○ 담당업무: 고용하게 될 근로자가 맡을 업무를 다음 직무 중 기재

직무분야	일련번호	신중년 적합직무(71개)	직무분야	일련번호	신중년 적합직무(71개)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1	경영/인사 전문가	건설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기능직	35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6	건설구조 기능원(※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
	2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감정 전문가
				37	건축마감 기능원(※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
	3	경영지원 사무원(※ 단, 지식이나 기능이 요하지 않는 단순사무 업무는 제외)
				38	배관공
	4	회계/경리 사무원
			운전/운송 기능직	39	화물차·특수차 운전(※단, 단순배달, 납품 등을 위해 화물차는 운전하는 것은 제외)
	5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40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	금융/법률 사무원
				41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단 레미콘믹스트럭 운전, 신호수 등과 같이 기능이 요하지 않는 직무는 제외)
연구관련직	7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8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공학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시험원	42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9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43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4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기능직 (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10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45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1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6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2	소프트웨어 개발자
				47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3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48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4	정보보안 전문가
				49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기계/금속 관련 기능직 (단순생산직, 기능직의 보조업무 등은 제외)	50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16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51	운송장비 정비원
	17	방송·통신장비 설치·정비원
				52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18	연극·영화·방송 기술자
				53	냉·난방 설비 조작원
의료/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19	간호사		54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55	운송장비 조립원
	20	영양사
				56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21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57	판금원 및 제관원(※ 단, 덕트생산기 조작처럼 기능이 요하지 않는 단순업무는 제외)
	22	보건·의료 종사자
				58	단조원 및 주조원
사회복지/교육 관련 종사자	23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59	용접원
	24	문리·기술·예능 강사
				60	도장원 및 도금원
문화/출판//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
	25	번역가 및 통역가
			전기/전자 관련 기능직(단순생산직 제외)	61	전기공
	26	출판물 전문가
				6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27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6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28	디자이너(※ 단 창의력이 요하지 않고 기존 도안대로 작업하는 직무는 제외)
				6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29	제도사(캐드원)
			화학/의료/식품/기타기능직 (단순생산직 제외)	65	석유·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영업/서비스/음식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30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6	섬유/의복기능직(※단, 재봉원, 재단원 등은 제외)
	31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67	가구/귀금속/간판 기능직
	32	여행 서비스원
			신직업	68	경영/마케팅 관련 신직업
	33	주방장 및 조리사(※ 단, 집단급식소(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요리하는 직무는 제외)
				69	사회복지/교육 관련 신직업
				70	공학관련 신직업(4차 산업혁명 등)
	34	제과·제빵원	기타 직무	71	기타 직무

○ 신청인원: 고용할 예정인원을 기재하되, 지원인원 한도 범위 내에서 기재

- 이전에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지원인원 한도는 누계임을 감안하여 기재

○ 주당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4주간을 평균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재

○ 주당 근로일수: 4주간을 평균한 1주당 근로일수 기재하며, 비고란에 요일을 기재

○ 근로시간대: 주된 근로시간대를 기재하고, 요일별로 다른 경우 비고란에 상세하게 기재

○ 월 임금수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및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숙직비 등)을 제외하며,

- 연간 지급예정액을 월로 평균한 금액을 기재

※ 월 임금수준은 최소금액을 기재해야 함(월 임금수준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월 임금수준을 인하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 이전에 고용센터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고정급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

○ 기타: 1개월 이상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

○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제공될 복리후생 항목 기재(임금 또는 수당은 제외)

○ 고용시기: 신청인원에 대한 고용예정일을 월 단위로 기재

○ 모집방법: 근로자를 모집하는 방법을 기재(예, 워크넷 등록, 무가지 공고, 사내홈피 공고 등)

○ 사업 참여 경로 : 신중년 적합직무 발굴 및 장려금 안내 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명시

- 예시) 00고용센터 안내, 00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안내 등

○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을 통한 구직자 채용 알선 서비스 제공에 활용(동의 시 ‘4.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별도 작성)

○ 비고: 근로시간대, 복리후생, 수습계획 등 기재되지 않은 근로조건 및 하는 직무를  기재

□ 지원필요성

※ 신규 고용의 필요성, 담당 업무가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업무하기에 적합한 이유,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등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안내 확인서>
유의 사항	가.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업계획서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노사간 협의 지연, 구인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위의 이행기간 전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으며, ○ 사업주가 이행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마지막 날까지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다.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계획변경신청서(고시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함 라. 인수·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받은 사업주가 ‘사업계획변경신청서’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사업주는 이 사업 실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융자사업에 관련된 서류는 융자금 전액 상환 시까지 보존하여야 함) 바.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다만, 일자리함께 하기, 국내복귀기업 신청 시기 등은 아래와 같음(지원금 지급을 위한 월평균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일자리 함께하기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을 도입·활용한 경우 일자리 함께하기(설비투자비 지원금 및 융자금 제외) 제도의 도입·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 일자리 함께하기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융자기간(8년) 동안 지원대상 시설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안 되며, 용도 이외의 사용 또는 매각‧임대‧재임대 및 영리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지원시설 용도변경․매각 승인 신청서(고시 별지(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신청 사.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의 경우 실업자를 최저임금액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로 고용,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회차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외, 2회 이상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아. 본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108조 및 109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음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별표1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령자와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일부는 예외로 함) 나.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다. 비상근촉탁근로자 라.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마.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사.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차. 고용 당시 실업 상태가 아닌 자 (타사 취업 중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 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기 지급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 함 타.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파.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 전 사업이 인수 ․ 합병 ․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 합병 ․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위의 안내 사항을 필독하고 해당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명 :

확 인 자 :                                   (서명)

4.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청 사업장 중 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사업장만 작성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 채용 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기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고유식별정보]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기업정보의 항목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기업정보 이용목적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구직자 채용알선에 필요한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 기타 기업정보 등)	구직자 채용 알선 서비스 제공

※ 기업정보는 동의일로부터 1년(12개월)간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

☞ 위와 같이 기업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명 :       (인 또는 서명)